2024년 1월 이후 바뀌는 정책들~!

 

1. 사회분야

 

1) 병역볍 개정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존에는 4급 보충역 및 5급 보충역 중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3급 보충역까지 소집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확산되는데 결혼 축하금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출산휴가 급여가 100% -> 120%로 인상된다 하네요~

3) 장애인 복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귀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제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확대됩니다.

4) 연금개혁

2024년 부터 국민연금 보험율이 9% -> 9.2% 인상되고 연금수령 개시 연령이 65세 ->67세로 바뀝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2.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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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법 개정

2024년 8월1일 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2년 -> 4년으로 확대

- 전월세 상한제 적용 범위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

- 전월세상한제 상한액이 인상

2)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 인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올해 대비 5.1%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3) 주52시간제 개편

주 52시간제가 2024년 7월1일부터 개편됩니다.

- 특례업종의 범위가 확대 되며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연 120시간에서 연150시간으로 확대

자료출처 : 네이버

3) 소득세 개정

근로소득세 1~3구간 세율이 각각 6%, 15%, 24% -> 5%, 12%, 20% 로 인하됩니다.

4)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

- 임산부 출산휴가 기간 12주 -> 14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5) 법인세 개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 2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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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분야

환경보호법 개정으로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상한이 확대되며 경유차 퇴출이 촉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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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분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24년 7월1일 부터 일부 개편

-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구간을 확대

-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보유액을 산정 기준에 포함 합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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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분야

 

1) 초중등교육법 개정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2) 대학입시제도 개정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확대 되며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3) 교육개혁

2024년 부터 초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이 확대 되며, 고등학교 3학년 까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등학교 등록금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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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회, 경제, 교육 분야등 바뀌는

정책 사항들을 잘 확인해 2024년 한해를 맡이 하면 좋겠네요 ^^